한국군 개인장구류가 개판인 이유를 찾아서 예비




  •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비무기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뜸 문제 하나
 Q : 개인 장구류는 무기체계일까요? 비무기체계일까요?

이거 뭔 뚱딴지냐 하겠지만, 사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답은 당연히
 A : 비무기체계

그런데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
왜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이 왜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어야 합니까?

이게 밀매들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조직의 전반에 깔려있다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가 위 도표입니다.

비무기체계는 전체 군수품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은 약 17%에 불과하며,
R&D 예산 미편성으로 연구개발은 대부분 업체투자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산분류를 봐도 무기체계는 방위력개선비에서 빠지지만, 비무기체계는 경상운영비에서 빠집니다.

이점은 사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전 이후 상대적으로 북한에 비해 전력의 열세에 시달렸던 70~80년대까지 
부족했던 전력을 긴급 확충하기 위해 전력증강사업을 장기간 펼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비무기체계와 무기체계를 나눈 것이 그 원인입니다.
비유하자면 없던 살림에 총력전을 구상해야 했던 냉전 시절의 유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쌍팔년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획득/운영되다 보니, 비무기체계가 예산상 중요도에서 계속 밀리면서
개인 장구류를 포함한 전투근무지원 장비들 전반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일정과 예산 등의 부조화로 인해 전력화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거나
오히려 무기체계의 성능발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령 K-11 복합소총...
복합형소총 개발 시 장비운용에 필수적인 2차 전지는 비무기체계로 분류하여 개발하게 했는데
무기체계와의 개발일정이 상이해서 주장비에 비해 후속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밧데리 개발 끝날 때까지 주 장비는 놀고 앉아있었음.

가령 총기멜빵...
멜빵은 당연히 비무기체계지! ...하겠는데 요건 또 무기체계로 분류됩니다.
당연 비무기체계쪽에서는 암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도 상황 전파하는 걸로 끝-
결과는 다른 군대 1점이니 3점이니 하는 상황에 여전히 그 모양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가령 개인전투체계들...
감시장비, 헬멧, 개인화기, 방독면, 전투조끼 등 개인전투체계들 개발하는게 죄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예전에도 말했던... 부적합 판정처먹고 빠꾸먹은 배낭이나...
세 번이나 나가리 됐던 헬멧 메모리폼이나...
개판이었던 통합형 방한복이나... 찜통 전투복 등등등...






왜 이딴 일이 발생을 하느냐...






0. 비무기체계는 각 사업이 굴리는 돈 자체가 적고, 위험도도 낮음, 사업 하나 개판나도 전체적으론 별 상관없음.
1. 그래서 선행연구개발단계 없음, 탐색개발단계도 없음
2. 돈도 없음. 그러니까 *전문연구기관도 따로 없고, 업체에 돈 주고 연구 맡김.
3. 그러다보니 목적도 없음.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이니 갑인 군의 ROC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조때로 바뀜...
4. 그렇게 을병정 업체 연구는 산으로 가고... 이하생략

* 원래 훈령에는 ADD가 비무기체계도 연구한다... 고 하는데 무기체계 개발하느라 바빠서 그쪽에 치중,
따라서 비무기체계 개발 실적이 하.나.도. 없음. ㅇㅇ



종합하자면 무기체계는 중요성이 높다보니 모든 조직과 인력이 방사청에 집중되어 운용되는 반면
비무기체계는 굴리는 돈도 적은 편이고 실패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인식을 하니,
국방부는 구매... 각 군은 업체 조지면서 연구개발... 군수사는 부품국산화... 뭐 이렇게 분산되어있고,
전문인력 TO도 끽해야 전군 기관 다 합쳐 140명 가량... 그나마도 로테이션 돌아가면 말짱 황이죠.
그러니 담당자 딴데로 간지 몇 달이나 됐다고 
전투복 재질 왜 TC로 바꿨냐고 질문하니까 몰라서 어버버하고 앉았지,


그리고 이렇게 체계 이원화해서 개발하고 굴리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등을 비교해봐도
선진국들 중에선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나 투입 재원까지 들어가면 정말 비교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거고...


조금 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비무기체계단'이라는 이름을 '전력지원체계단'으로 바꿨다고하죠.
속사정을 살피면, 그 동안 '비무기체계'라는 이름으로 무기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현 실태를 벗어나보자는 의도입니다.
물론 획득 절차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말하고 싶은 것은...
장비의 세세한 문제나 단점, 장성들의 인식... 군공... 수의계약... 군납비리 정도는
논의해봤자 매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즉 표면 햟기에 불과한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암만 까봐야 시스템이 저 모양이면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리가 없어요.









국방부. 김영건 외.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2011.09.06.
http://www.prism.go.kr/

 

핑백

  • 리피의 글월 : 국군 장구류는 어째서 노답일까? 2015-02-19 05:18:19 #

    ... 비무기체계와 무기체계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했었죠. 비무기체계는 경상유지비의 대다수를 쳐먹으면서 R&D 예산은 눈꼽만큼도 배분이 안되어 제대로 된 연구개발도 없었습니다. 사업방식도 선행연구와 탐색 ... more

덧글

  • kuks 2013/03/20 22:34 # 답글

    좋은 글이라 추천합니다.
  • unmp07 2013/03/21 00:07 # 답글

    뭐 항상 K계열 장갑차나 전차 문제나면 K계열 결의회하는거랑 같죠. K계열 결의회만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ㅋ
  • 쿠루니르 2013/03/21 19:27 # 답글

    애초에 시스템이 문제였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엌ㅋㅋ 2013/03/21 21:32 # 삭제 답글

    이 글과 주인장님을 북쪽왕국으로!!(응?)
  • 은공 2013/04/19 22:29 # 삭제

    ...?
  • 존다리안 2013/03/21 23:07 # 답글

    어쩐지 미국 정도가 아니라 유럽 각국 군대와 비교해 봐도 개인장구류가 거시기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럴 바에는 장구류 시장의 융통성을 넓혀 해외제품도 도입 사용하게 하는 게 나을지도요.
  • 리피 2013/03/22 23:23 #

    전차, 장갑차, 자주포, 이지스함.. 하다못해 전투기도 만들어 날리는 나라가 장구류 하나 제대로 못만들어 수입해온다면 그건 그것대로 욕먹을 일입니다. 해외 선진국들 중에서 그런 나라가 있기는하나 생각해보면 말이죠 -_-a
  • Radhgridh 2013/03/22 01:10 # 답글

    ..................................!!!!!


    아...!

    진짜 간과한점이었군요;;;
  • 대공 2013/03/22 09:24 # 답글

    아항 감사합니다
  • 首露王 遠代孫 金鉉佑 2013/03/22 11:59 # 답글

    몰라요~~~

    별 거 없음~~

  • 암호 2013/03/22 16:34 # 답글

    강추입니다~
  • net진보 2013/03/22 19:43 # 답글

    추천합니다.
  • 몽몽이 2013/03/22 21:37 # 답글

    일반인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잘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짤방들은 어디서 구하신건가요?
  • 리피 2013/03/22 23:12 #

    위 출처에 포함된 도표들입니다...
  • KAZAMA 2013/03/22 21:43 #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이래서 내가 1955년도 수통하고 입을 맞췄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심해영맨 2013/03/23 01:01 # 답글

    전투기 한대 줄이면 특A급 장구류들 싹다 돌리지 않을까요?ㅋ
  • 아인하르트 2013/03/23 03:33 # 답글

    반납하거나 수리보냈는데 한참 지나도 장비가 안 오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 일선부대에서는 짱박기 스킬을 시전하는 것도 문제죠.
    (왜일까? 창고 정리하다보면 내가 모르던 물건들이 우수수 흘러 나와. 대체 어디 잇던거냐?)

    그러면서 장군 골프장은... -_-;;; 최신 무기들이야 비싼 건 이해하다만,
    나랏돈 들여서 장군 골프장 같은 곳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돈 있잖아, 사제 골프장 가라고.)
  • 안녕하세요 2013/03/24 11:03 # 삭제 답글

    사진에서 나오는 장병 2명의 장구류가 그래도 국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분대당 야간 투시경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궁금하네요. 90년대에는 중대에 1개씩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서 장구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 2013/03/24 13:0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3/25 20: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3/25 22:1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3/27 03:3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3/28 00:3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은공 2013/04/08 14:02 # 삭제 답글

    진짜 이 나라에서 시가전이 안 나길 빕니다 ㅠㅠ 비전투체계 장비가 어긋나면 날수록 죽어나는 건... 보병이니까요
  • ㅁㄴㅇㄹ 2017/06/16 22:36 # 삭제 답글

    결론으로 한국군 병신이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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